춘천시 고시 제2016-224호

춘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춘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 6월  24일

춘  천  시  장

가. 결정(변경)취지

○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건전한 재생 및 자족능력의 향상을 도모함.

나. 춘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붙임과 같음

다. 춘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　실음생략

□ 춘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1. 퇴계1,2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7	퇴계1,2지구 택지개발	퇴계동 917번지 일원	595,839.9	감)7,051.6	588,788.3	건고제90-693호 (90.10.18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7	퇴계1,2지구 택지개발	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정정 - 면적 : 595,839.9㎡→588,788.3㎡ 감)7,051.6㎡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다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
기정	소로	3	424	6	국지도로	40	온의동 대1-2	온의동 대1-６	일반 도로	-	강고제93-176호 (1993.12.23)
변경	소로	3	424	6	국지도로	200 (190)	온의동 대1-2	온의동 대1-６	일반 도로	-	강고제93-176호 (1993.12.23)	사업지구내 일부개설

(2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3-424	소로3-424	∘ 노선연장 변경 : 40.0m→ 200.0(190)m 증)160㎡	∘ 연장 오기정정

(3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 경	40	주차장	퇴계동 918번지 일원	1,101.0	감)43.8	1,057.2	춘고 제2003-93호 (2003.8.2)

(4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40	주차장	∘ 면적변경 : 1,101.0㎡ → 1,057.2㎡ 감)43.8㎡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나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 경	27	공 원	어린이 공 원	온의동 527번지	1,556.5	증)2.0	1,558.5	강고 제90-170호 (90.12.24)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7	공원	∘ 면적변경 : 1,556.5㎡ → 1,558.5㎡ 증)2.0㎡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다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 경	11	공공청사	우체분국	퇴계동 884-1번지	1,734.3	감)1,034.3	700.0	강고 제1993-176 (1993.12.31)

(2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1	공공청사	∘ 면적변경 : 1,734.3㎡ → 700.0㎡ 감)1,034.3㎡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71)	단독주택 용지 (1~71)	148,247.6	퇴계동, 온의동 일원	148,247.6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4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4)	3,495.0	퇴계동, 온의동 일원	3,495.0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준주거 용지 (1~4)	준주거 용지 (1~4)	20,898.3	퇴계동, 온의동 일원	20,898.3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3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1~71)	1~71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1~71)	1~71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준주거 용지 (1~4)	1~4	허용용도	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준주거 용지 (1~4)	1~4	허용용도	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근린생활 시설용지 (1~4)	근1~4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근린생활 시설용지 (1~4)	근1~4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2. 퇴계3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기 정	3	퇴계3지구 택지개발	퇴계동 947번지 일원	389,869.4	-	389,869.4	강고 제94-166호 (94.11.05)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 경	21	학 교	초등학교	춘천시 석사동 815일원	12,000.0	증) 0.2	12,000.2	강고 제95-48호 (1995.6.3)

(2) 학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1	학교	∘ 면적 오류정정 - 면적 : 12,000.0㎡ → 12,000.2㎡(증 0.2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23)	단독주택 용지 (1~23)	46,299.7	퇴계동, 석사동 일원	46,299.7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준주거 용지 (1~6)	준주거 용지 (1~6)	10,872.0	퇴계동, 석사동 일원	10,872.0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3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 지 (1~23)	1~23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(건축연면적의 60%이상)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(건축연면적의 40%미만)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 지 (1~23)	1~23	허용용도	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준주거 용 지 (1 ~ 6)	1~6	허용용도	∘ 춘천시 건축조례 제28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공장, 창고시설, 동물관련시설, 식물관련시설, 발전소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변경	준주거 용 지 (1 ~ 6)	1~6	허용용도	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공장, 창고시설, 동물관련시설, 식물관련시설, 발전소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3. 사우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
10	사우지구	우두동 1068번지 일원	122,004.4	-	122,004.4	건고제90-425호 (90.07.20)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교통시설

(1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14	주차장	우두동 1059번지	503.0	감) 77.1	425.9	강고 제93-145호 (1993.11.27)

(2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4	주차장	∘ 면적감소 - 면적 : 503.0㎡ → 425.9㎡(감 77.1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나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31	드 림 공 원	어린이 공 원	우두동 1050번지	2,097.0	증)6.6	2,103.6	강고제93-145호 (93.11.27)
변경	32	상 록 공 원	어린이 공 원	우두동 1064-1번지	1,269.0	감)0.8	1,268.2	강고제93-145호 (93.11.27)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31	어린이공원	∘ 면적증가 - 면적 : 2,097.0㎡ → 2,103.6㎡(감 6.6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32	어린이공원	∘ 면적감소 - 면적 : 1,269.0㎡ → 1,268.2㎡(감 0.8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다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4	공공청사	공용의 청사	우두동 1051-4, 1052-1번지	665.0	감)5.0	660.0	강고 제93-145호 (1993.11.27)

(2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공공청사	∘ 면적감소 - 면적 : 665.0㎡ → 660.0㎡ (감 5.0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10)	단독주택 용지 (1~10)	30,927.3	춘천시 우두동 일원	30,927.3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4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4)	9,000.2	춘천시 우두동 일원	9,000.2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3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1~10)	1~10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1~10)	1~10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기정	근린생활시설 (1~4)	1~4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근린생활시설 (1~4)	1~4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4. 석사3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
기정	11	석사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춘천시 석사동 726-1번지 일원	495,776.5	-	495,776.5	건고 제93-355호 (93.09.20)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36)	단독주택 용지 (1~36)	103,697.6	춘천시 석사동 일원	103,697.6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3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3)	7,127.7	춘천시 석사동 일원	7,127.7	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2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가구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1~36 (단독주택 건설용지)	1~36	허용용도	∘ 순수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 및 「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」 제7조4항제1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건축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1~36 (단독주택 건설용지)	1~36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1~3 (근린생활 시설용지)	1~3	허용용도	∘「건축법」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건축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1~3 (근린생활 시설용지)	1~3	허용용도	∘「건축법」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건축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5. 칠전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 경	13	칠전지구 택지개발	칠전동 149번지일원	318,553.7	감)348.5	318,205.2	건고 제92-738호 (92.12.30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 경	13	칠전지구 택지개발	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정정 - 면적 : 318,553.7㎡→318,205.2㎡ 감)348.5㎡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다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33)	단독주택 용지 (1~33)	68,836.4	칠전동 일원	68,836.4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7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7)	7,891.2	칠전동 일원	7,891.2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2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1~33)	1~33	허용용도	∘ 순수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1~33)	1~33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근린생활시설용지 (1~7)	(1~7)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근린생활시설용지 (1~7)	(1~7)	허용용도	∘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 구역내 불허용도

6. 거두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
17	춘천 거두지구	동내면 거두리 908-1번지 일원	232,907.1	-	232,907.1	강고 제97-134호 (97.06.11)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교통시설

(1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35	주차장	거두리 931-1차	2,330.0	증) 4.9	2,334.9	강고 제2000-1호 (2000.1.10)

(2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35	주차장	∘ 면적증가 - 면적 : 2,330.0㎡ → 2,334.9㎡ (증 4.9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나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94	너나 공원	어린이 공 원	거두리 931-2공 일원	2,603.0	증) 4.2	2,607.2	강고 제2000-1호 (2000.1.10)
변경	95	동내대룡 공원	어린이 공 원	거두리 993공 일원	6,036.0	증) 202.7	6,238.7	강고 제2000-1호 (2000.1.10)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94	어린이공원	∘ 면적감소 - 면적 : 2,603.0㎡ → 2,607.2㎡(증 4.2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95	어린이공원	∘ 면적증가 - 면적 : 6,036.0㎡ → 6,238.7㎡(증 202.7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(3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77	녹지	완충녹지	동내면 거두리 921공 일원	2,993.0	감) 24.5	2,968.5	강고 제2000-1호 (2000.1.10)
변경	78	녹지	완충녹지	동내면 거두리 969공	448.0	증) 18.8	466.8	강고 제2000-1호 (2000.1.10)

(4)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77	완충녹지	∘ 면적감소 - 면적 : 2,993.0㎡ → 2,968.5㎡ (감 24.5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78	완충녹지	∘ 면적증가 - 면적 : 448.0㎡ → 466.8㎡ (증 18.8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(5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4	공공공지	동내면 거두리 925번지	1,349.0	감) 10.8	1,338.2	강고 제97-134호 (1997.6.11)
변경	5	공공공지	동내면 거두리 928번지	920.0	증) 0.3	920.3	강고 제97-134호 (1997.6.11)
변경	6	공공공지	동내면 거두리 913번지 일원 3개소	804.0	증) 481.5	1,285.5	강고 제97-134호 (1997.6.11)

(6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4	공공공지	∘ 면적감소 - 면적 : 1,349.0㎡ → 1,338.2㎡(감 10.8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5	공공공지	∘ 면적증가 - 면적 : 920.0㎡ → 920.3㎡(증 0.3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6	공공공지	∘ 면적증가 - 면적 : 804.0㎡ → 1,285.5㎡(증 481.5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25)	단독주택 용지 (1~25)	53,716.9	동내면 거두리 일원	53,716.9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C1~C4)	근린생활 시설용지 (C1~C4)	5,326.8	동내면 거두리 일원	5,326.8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준주거 용지 (D1~D3)	준주거 용지 (D1~D3)	13,354.1	동내면 거두리 일원	13,354.1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3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B1~25)	B1~25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(건축연면적의 60%이상)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제1・2종 근린생활시설(건축연면적의 40%미만)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장의사, 총포판매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B1~25)	B1~25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장의사, 총포판매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준주거 용지 (D1~3)	(D1~3)	허용용도	∘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별표6의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			불허용도	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례식장, 안마시술소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
변경	준주거 용지 (D1~3)	(D1~3)	허용용도	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례식장, 안마시술소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

7. 퇴계4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기정	18	퇴계4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	퇴계동 1001-1 번지 일원	724,699.9	-	724,699.9	건고제94-373호 (94.10.10)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58	학교	초등학교 (석림 초등학교)	석사동 868번지	12,001.0	증)0.1	12,001.1	강고 제99-91호 (99.6.10)

(2) 학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58	학교	∘ 면적 오류정정 - 면적 : 12,001.0㎡ → 12,001.1㎡(증 0.1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33)	단독주택 용지 (1~33)	52,075.5	퇴계동, 석사동 일원	52,075.5	-	기정 : 필지분할불허(단, 인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 및 합필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필 및 합병 후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3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3)	2,932.1	퇴계동, 석사동 일원	2,932.1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준주거 용지 (A~F)	준주거 용지 (A~F)	21,802.7	퇴계동, 석사동 일원	21,802.7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3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1~33)	(1~33)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(건축연면적의 60%이상)과 근린생활시설(건축연면적의 40%미만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1~33)	(1~33)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근린생활시설용지 (1~3)	(1~3)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공장, 창고제외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변경	근린생활시설용지 (1~3)	(1~3)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공장, 창고제외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8. 후평1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 경	100	후평1지구 택지개발	후평동 797-1번지 일원	248,634.5	감)6,369.5	242,265	건고 제83-343호 (83.10.24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변경 내용	변경사유
변경	100	후평1지구 택지개발	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정정 - 면적 : 248,634.5㎡→242,265㎡ 감) 6,369.5 ㎡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다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8	폭포공원	근린공원	후평동 824-1번지일원	11,195.0	증)0.9	11,195.9	강고 제447호 (1985.10.17)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8	폭포공원	∘ 면적 오류정정 - 면적 : 11,195.0㎡ → 11,195.9㎡(증 0.9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나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신설	26	공공청사	동사무소	후평동 805-1번지 일원	-	증)1,121.5	1,121.5	-

(2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6	공공청사	∘ 공공청사 신설 - 면적 : 1,121.5㎡	∘ 현재 후평3동사무소가 기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금회 공공청사로 결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32)	1~32	87,657	후평동 일원	87,657.0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준주거 용지 (1~8)	1~8	22,383.3	후평동 일원	22,383.3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3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1~32)	1~32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1~32)	1~32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준주거 용지 (1 ~ 8)	1 ~ 8	허용용도	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준주거 용지 (1 ~ 8)	1 ~ 8	허용용도	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9. 후평2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
101	후평2지구	후평동 866번지 일원	170,005.8	-	170,005.8	건고 제88-417호 (88.08.29)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13)	단독주택 용지 (1~13)	29,743.0	후평동 일원	29,743.0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후 재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2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2)	1,452.9	후평동 일원	1,452.9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후 재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2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4~16)	4~16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4~16)	4~16	허용용도	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근린생활시설용지 (근1~근2)	근1~근2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근린생활시설용지 (근1~근2)	근1~근2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10. 후평3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
102	후평3지구	후평동 842-1번지 일원	118,745.0	-	118,745.0	강고 제94-192호 (94.12.22)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19)	단독주택 용지 (1~19)	38,632.9	후평동 일원	38,632.9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)	2,541.1	후평동 일원	2,541.1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2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4~16)	4~16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4~16)	4~16	허용용도	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2)	근1~근2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2)	근1~근2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11. 석사1지구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
103	석사1지구 택지개발	석사동 639번지 일원	328,778.8	감) 431.8	328,347.0	건고제88-390호 (88.08.17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역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103	석사1지구 택지개발	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정정 - 면적 : 328,778.8㎡→328,347.0㎡ 감) 431.8㎡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다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공간시설

(1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17	녹 지	경관녹지	석사동 684번지일원	828.0	감)212.2	610.8	건고 제639호 (1988.12.17) (석사지구)

(2)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7	경관녹지	∘ 면적감소 - 면적 : 828.0㎡ → 610.8㎡ (감 212.2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(3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2	공공공지	공공공지	석사동 720번지일원	2,047.6	증) 86.8	2,134.4	강고 제87-71호 (1987.7.2)

(4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	공공공지	∘ 면적증가 - 면적 : 2,047.6㎡ → 2,134.4㎡ (증 86.8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나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변경	3	공공청사	동사무소 파출소	석사동 665번지	1,794.9	증) 323.3	2,118.2	건고 제639호 (1986.12.17)

(2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3	공공청사	∘ 면적증가 - 면적 : 1,794.9㎡ → 2,118.2㎡ (증 323.3㎡)	∘ 공부면적에 따른 면적산정착오 정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당초면적 (㎡)	획 지		증․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
단독주택 용지 (1~50)	단독주택 용지 (1~50)	140,115.7	석사동 일원	140,115.7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6)	근린생활 시설용지 (근1~근6)	6,590.1	석사동 일원	6,590.1	-	기정 : - 변경 : 필지합병가능(단, 가로 또는 세로의 연접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, 합병 후 재 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)

3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단독주택 용지 (1~50)	1~50	허용용도	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단독주택 용지 (1~50)	1~50	허용용도	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 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기정	근린생활시설 (1~6)	1~6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변경	근린생활시설 (1~6)	1~6	허용용도	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, 제2종근린생활시설
			불허용도	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∘ 학교보건법(제6조)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